학교폭력 제로센터 법률자문·지원

·서비스 소개

BTF푸른나무재단에서는 교육부 위탁으로 운영되는 『학교폭력 제로센터 운영 지원 사업』의 일환으로 학교폭력 제로센터 업무담당자(장학사 등) 및 지원단을 위한 『법률자문』 과 『법률지원』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

·법률자문

학교폭력 제로센터 운영 및 관리 또는 지원단 활동 중 법률 전문가의 자문이나 상담이 필요한 사례가 발생한 경우, BTF푸른나무재단에 위촉된 중앙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를 통해 법률자문을 제공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.

·법률지원

학교폭력 제로센터 지원단 활동 중 발생한 법적 분쟁(아동학대 신고·고발 등)에 대해, 업무담당자 및 지원단의 정당한 권익 보호를 위하여 법률서비스 이용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
◆ 지원 대상 : 17개 시·도교육청 학교폭력 제로센터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및 지원단 등으로 위촉되어 활동하는 전문가
※ 17개 시도교육청 학교폭력 제로센터 업무담당자(장학사 등)를 통하여 신청 · 접수 가능합니다.

·참고사항

법률자문 및 지원은 1개 사례당 1회에 한하여 제공합니다.

◆ 법률자문

- 1개 사례당 2인의 변호사가 배정되며, 최대 2인의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.
- 신청 접수 후 담당자 확인을 거쳐 회신까지 최대 2주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.
※ 신청 건수가 많을 경우 2주 이상 소요될 수 있으며,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.
- 본 서비스는 변호사 선임 또는 특정 변호사에 대한 소개를 제공하지 않으며, 배정된 변호사의 정보는 비공개로 운영됩니다.

◆ 법률지원

- 신청자의 법률지원 요청 사항이 법률자문 또는 법률상담에 해당할 경우 법률지원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법률자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.
- 신청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되는 객관적 사실이 있는 경우, 그 밖의 법률지원을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※ 법률지원 신청 철회, 재심청구 가능